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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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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7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신우
1
든든
1
정담
1
진솔
1
지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도2940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〈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위반(아동학대살해)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〉[공2024하,1418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4. 2. 2. 선고 2023노2758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3년
4. 인천지방법원 2023. 8. 25. 선고 2023고합159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살해)[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도5000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20년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8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노2721 판결
  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9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고합310 판결
  [가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나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.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8년
10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18 판결
  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공2018상,1128]
  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12. 선고 2017노1950 판결
  [유기치사(선택적죄명:살인)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  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12. 광주지법 2017. 8. 18. 선고 2017고합146 판결
  [유기치사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] 항소[각공2017하,665]
  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15. 광주고등법원 2015. 4. 28. 선고 2014노490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: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16. 광주지방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고합180,2014고합384(병합) 판결
  [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·피고인3·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·업무상과실선박매몰·수난구호법위반·선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·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·유기치사·유기치상·해양환경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: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: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8. 서울고법 2014. 4. 22. 선고 2013노2492 판결
  [감금치사[선택적죄명:살인,인정된죄명: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유기치사]] 상고[각공2014상,484]
   감금치사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1년
20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도12302 판결
  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공2012상,103]
  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
   형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2024 판결
  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
  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고합71 판결
  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
  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1992년
1990년
1988년
28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도225 판결
  [중유기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9.15.(832),1214]
   중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80년
29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79도1387 판결
  [유기치사·의료법위반(예비적·업무방해)][공1980.11.15.(644),13244]
   유기치사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법

30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도726 판결
  [강간치상·중유기][공1980.8.1.(637),12924]
   강간치상 중유기
   형법

1977년
31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도3419 판결
  [상해치사·유기치사][집25(1)형,1;공1977.2.15.(554),9876]
   상해치사 유기치사
   형법

1974년
32. 서울고법 1974. 8. 27. 선고 74노60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유기·살인(변경된죄명상해치사)피고사건][고집1974형,124]
   유기 살인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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